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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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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34 (7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리베이트 통제 역할에 관한 소고

강한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4 2013.06 pp.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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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의 형태

김세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4 2013.06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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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구성원 등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따른 업무제한 -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해석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

최진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4 2013.06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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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입 수표의 자금화에 관한 연구

정봉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4 2013.06 pp.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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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수웅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4 2013.06 pp.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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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판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4 2013.06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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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결정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정영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4 2013.06 pp.11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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