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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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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04 (3건)

개정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一考

정현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4 2010.04 pp.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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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 기준

최창귀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4 2010.04 pp.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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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

이준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4 2010.04 pp.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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