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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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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18 (8건)

튀니지 민주주의 위기와 베니스위원회의 대응

승이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8 2023.12 pp.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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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복리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규율

임선지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8 2023.12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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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부정성’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12. 26. 선고 2022도10629판결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

민수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8 2023.12 pp.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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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의 합리적 제한 방안

곽규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8 2023.12 pp.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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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김용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8 2023.12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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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관점에서 -

이태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8 2023.12 pp.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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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박성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8 2023.12 pp.14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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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행위와 쟁의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

이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8 2023.12 pp.16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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