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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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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65 (7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오수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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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범위에 관한 고찰

백경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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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윤배경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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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서신수수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성용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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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

성중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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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김동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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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계기로 -

이규창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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