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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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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35 (6건)

북한 법제의 사회적 함의

송영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5 2013.08 pp.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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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片務·雙務豫約의 법적 쟁점

김동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5 2013.08 pp.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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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

설민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5 2013.08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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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확립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의 에펙티비테(effectivités):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도서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이창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5 2013.08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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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

김혜정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5 2013.08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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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세서 용이실시(enablement) 요건 : 캐나다 대법원 비아그라 사건

정차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5 2013.08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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