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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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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31 (10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출생통보제

오진숙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1 2025.08 p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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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관련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부당이득반환

정승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1 2025.08 pp.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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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랩을 하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김은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1 2025.08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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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중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1 2025.08 pp.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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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신태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1 2025.08 pp.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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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2023년 3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한 코트별 통계 분석

김선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1 2025.08 pp.10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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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액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김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1 2025.08 pp.15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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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손영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1 2025.08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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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4. 7. 26. 선고 2022두63386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이중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1 2025.08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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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번역사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 稀少언어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김지은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1 2025.08 pp.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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