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431 (7건)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김홍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1 2013.02 pp.6-2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사비송사건의 소송화와 그 문제점

강동욱, 박성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1 2013.02 pp.27-3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전망

최승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1 2013.02 pp.38-5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허권의 행사와 공정거래법의 관계

강명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1 2013.02 pp.56-7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요건

권혁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1 2013.02 pp.75-9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국세환급청구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관련 판례와입법변천사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1 2013.02 pp.99-11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룹에 있어 회사재산 남용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 - 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

김재협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1 2013.02 pp.118-13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