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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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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86 (6건)

權利濫用禁止와 權利者의 主觀的 要件

박찬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6 2008.10 pp.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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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

조성용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6 2008.10 pp.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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詐欺的 保險金請求 - 商法 保險編 改正案 批判 -

장덕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6 2008.10 pp.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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油類汚染損害賠償 및 補償法 관련 最近 動向

김인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6 2008.10 pp.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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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취권과 관리인 ·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윤남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6 2008.10 pp.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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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見部分的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의 行爲에 대한 營業主의 表見代理責任과 使用者責任 -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물품대금]

정진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6 2008.10 pp.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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