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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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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23 (7건)

도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김상철, 장지용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3 2012.02 pp.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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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김용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3 2012.02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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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브로커 계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

송인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3 2012.02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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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 실행행위에 대한 부인

양형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3 2012.02 pp.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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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의 범위의 확대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검토 - 건물 등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제소전화해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장재형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3 2012.02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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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의 의미와 수직적 공동행위에 대한 검토(대상판결: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최승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3 2012.02 pp.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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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의 절차와 도서의 처리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과 세르팡 섬의 처리를 중심으로-

이창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3 2012.02 pp.11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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