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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2009년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사건에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단일 경계선을 결정했다. 이 판결은 당시까지 발전해온 해양경계획정문제를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정리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략 해양경계획정 절차가 삼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우선, 양측 해안의 적절한 기점 사이에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을 설정하고, 다음,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며, 그리고 비례성을 적용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경계획정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항상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을안고 있다. 어업관할권의 배분,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해양의 군사적 이용 등 해양의 이용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해양관할권의 경합이나 충돌을 원활하게해결하기 위한 경계획정 정책을 면밀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은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시사하는 바가적지 않다. 예컨대, 관련 해안과 해역의 설정, 해양경계획정 방법에 대한 일반적 경향의 확인, 잠정적등거리선의 설정 및 여러 관련 사정의 취급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이다. 또한 일본과의 해양경계 시 독도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세르팡 섬에 대해 기점 효과를 부인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세르팡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주변 해역의 처리와 기점 효과만을 다룰 수 있었다. 어쨌든, 폐쇄해 내지 반폐쇄해로서 동북아 해역의 특성을 주목하여, 이 사건의주요 쟁점과 관련 사항을 분석하고 참고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determined the single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 respective EEZs and continental shelves of Romania and Ukraine in a unanimous decision. The Court clarified its methodology for delimiting the EEZ/continental shelf, following a three-stage process. First, it drew a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between appropriate basepoints on the two coasts ; secondly, it confirmed whether this line required adjustment considering relevant circumstances ; and finally, it verified that the line did not lead to an inequitable result in accordance with proportionality. The Judgment contains important interpretations of several articles in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otably Articles 74 and 83. Without rul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marine areas where the coastal states’jurisdiction overlaps, the legal and legitimate uses of these areas cannot be enjoyed effectively. In this sense, the international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 of central importance. There is no doubt tha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enc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case law in this field. This commentary examines the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Romania and Ukraine in the Black Sea before the ICJ. After reviewing summary of the decision and the claims of both parties in the case, this commentary addresses several principal issues: establishment of relevant maritime area,methodology of maritime delimitations, relevant circumstances, disproportion between lengths of coasts, conduct of the parties, security considerations of the parties, and concluding remarks. As the significance of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enclosed or semi-enclosed seas ultimately lies in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maritime order through the efficient allocation of jurisdiction or maritime resources, close examination of this case is of great help in the proces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Northeast Asia. The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like the Black sea, come under the provision on the enclosed or semi-enclosed sea in article 122 of the 1982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y way, this case could be of great help for the preparation of maritime delimit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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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Sea, Romania, Ukraine,Relevant 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