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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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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70 (5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

정윤옥, 김상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70 2017.12 pp.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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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음이론과 어음변조의 입증책임

정응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70 2017.12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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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최수정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70 2017.12 pp.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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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정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70 2017.12 pp.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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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대한 몇 가지 소고

윤영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70 2017.12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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