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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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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79 (9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에 관하여

이현종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9 2008.03 pp.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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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김태명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9 2008.03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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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실시와 수사활동의 변화가능성

노명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9 2008.03 pp.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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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이광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9 2008.03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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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에 대한 법적 소고

강정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9 2008.03 pp.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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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담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9 2008.03 pp.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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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포섭범위

권혁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9 2008.03 pp.1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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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해석의 한계 - 해석논쟁을 중심으로 하여 -

양천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9 2008.03 pp.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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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심판감독절차와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

김주, 정영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79 2008.03 pp.1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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