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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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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60 (9건)

적정하면서 충실한 심리를 위한 민사 제1심 강화 방안

전병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0 2016.09 pp.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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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상고 제한제도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제도를 중심으로 -

이호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0 2016.09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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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개혁방안 연구

김인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0 2016.09 pp.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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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제도 확대와 국선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정한중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0 2016.09 pp.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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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의 법적 문제

송승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0 2016.09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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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言對價 지급약정과 反社會秩序 법률행위

권혁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0 2016.09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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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허제품에 실시료를 부과하는 '전체판매 실시료'(total - sales royalty) 규정의 특허권 남용 여부 - 대법원 2014. 11. 14. 선고 2012다42666(본소) 및 2012다42673(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정차호, 이지은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0 2016.09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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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전보성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0 2016.09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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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증거조사 - 주로 전자소송의 경우

최은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0 2016.09 pp.15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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