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466 (4건)

토지임대차 종료 시 건물매수청구권행사와 토지인도청구

김선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6 2017.06 pp.8-2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정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6 2017.06 pp.29-4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리권남용·무권대리로 인한 사용자책임 -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이충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6 2017.06 pp.45-6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군 의문사 사건에서 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감면 사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김제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6 2017.06 pp.65-8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