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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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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20 (7건)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윤철홍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0 2011.09 pp.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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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김영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0 2011.09 pp.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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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감식결과의 허용성과 증명력

권영법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0 2011.09 pp.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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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과 변경 - 유언에 의한 방법을 중심으로 -

홍진희, 김판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0 2011.09 pp.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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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의 지위와 증언거부권

정선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0 2011.09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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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반대신문의 범위와 한계 - 영미의 이론과 운영을 중심으로 -

표성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0 2011.09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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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1년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조균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0 2011.09 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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