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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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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83 (10건)

재도의 파산신청의 가부(대법원 2006. 12. 21.자 2006마877 결정에 대한 평석)

이상용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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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산법 분야의 최신 판례와 실무례

박재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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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과 경영자 책임

임치용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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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양형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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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 허가주의에 관한 연혁적 고찰

김진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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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인과 사회치료

송문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1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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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에 관한 연구

홍진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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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錢信託의 硏究-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임채웅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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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消滅한 어음債權을 被保全權利로 한 假押留의 原因債權 時效中斷(대상판결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대여금])

정진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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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收用에 의한 賣買目的土地의 給付不能과 收用補償金請求權의 讓渡(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4598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정상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1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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