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511 (9건)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위계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8-3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최고’의 용어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기초하여 -

신성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38-5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한물권설정계약에 관한 소고

서인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51-6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을 소재로 -

김화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67-9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원물반환의무 불이행의 효과

임병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93-11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업무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에 관한 일고찰

성대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116-13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시공계약 해제에 따른 법적 쟁점

박수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139-15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중심으로 -

김경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157-18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한 가상세계 구현을 위한 법적 제언 - 메타버스의 경쟁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최자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185-20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