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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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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26 (6건)

형사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의 유형에 따른 법적 근거와 한계

노명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6 2012.06 pp.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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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홍콩을 통한 중국 법률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최송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6 2012.06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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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담합행위의 특성과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자진신고자감면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오영중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6 2012.06 pp.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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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에 관한 사법적 통제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27273 판결 중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대한 평석

신용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6 2012.06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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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資損失補塡約定과 株主平等의 原則(대상판결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정진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6 2012.06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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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토지가 처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

김제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6 2012.06 pp.11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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