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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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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91 (9건)

행정기본법안의 적극행정 조항에 관한 비판적 논의

김용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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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한 고찰

원혜욱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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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불송치결정과 수사종결의 관계

강수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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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 개정이 남긴 과제

김성룡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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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과 운영에 관한 연구

정한중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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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보호와 헌법상 기본권 간의 조화

이태엽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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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에 관한 연구

곽종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1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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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 신뢰이익, 중복배상 - 지출비용과 일실이익의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

권영준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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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송상의 신의칙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및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

정상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14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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