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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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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25 (7건)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

신봉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5 2012.05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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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허완중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5 2012.05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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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특허대상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계를 넘어

설민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5 2012.05 pp.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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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김재윤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5 2012.05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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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찰의 단체성과 법적 성격

최춘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5 2012.05 pp.1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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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

김태경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5 2012.05 pp.1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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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한삼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5 2012.05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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