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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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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59 (7건)

회사소송과 법원의 재량기각

전형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9 2016.08 pp.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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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극적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관계에 대한 국내법적 처리 방향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김용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9 2016.08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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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과 과제

여경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9 2016.08 pp.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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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이해충돌에 관한 연구

김현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9 2016.08 pp.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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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考察)

성중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9 2016.08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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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곽태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9 2016.08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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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국제거래의 증진을 위한 조화로운 준거법의 추구

김인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9 2016.08 pp.1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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