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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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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No.1 (9건)

變化하는 사회와 宗中에 관한 慣習

윤진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 2007.09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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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名譽毁損에 특유한 違法性阻却事由에 대한 고찰

한위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 2007.09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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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적 형사사법에서 공판개혁의 방향 ―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의 공판개혁에 대한 비평과 전망 ―

이상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 2007.09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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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流動化와 破産

임치용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 2007.09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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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박광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 2007.09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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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the ISD Procedure: Beyond Sovereign Immunity, Substantial Evidence and Chevron

이재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 2007.09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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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證約定의 總有物 管理·處分 해당 與否

최철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 2007.09 pp.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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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관련된 형사판례연구

심희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 2007.09 pp.2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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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對한 監督權 行使의 要件

임영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 2007.09 pp.24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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