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56 (22건)
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3-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실이익 산정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33-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연구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61-10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2조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 규정의 기능과 해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159-2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안 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207-24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행사 -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손해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249-2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299-3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331-3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서의 임의성 심사 및 적법요건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425-4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행권 없는 자에 대한 통행 금지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461-50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깅스 판결’(2019도16258)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해석의 한계 - 자유심증의 충돌 -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507-53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Booking.com과 삼성제약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수요자 인식에 대한 증거로서의 소비자 설문조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541-5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업용 부동산의 매각을 예정한 회생계획의 실무상 문제점 - 중소제조기업의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629-6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과 재판례 분석 -2011~2020년간 제1, 2심 판례 분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661-7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용자, 사용자단체와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16두42654 판결과 대법원 2016두41248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721-75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인격권침해 게시물 접근제한조치의 지역적 범위 - CJEU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757-7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하급심에서의 소수의견 기재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795-8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841-8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법인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6 2021.06 pp.899-97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