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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 No.21 (10건)

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안병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1 2012.09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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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 불법행위법의 동향 ⁃ 손해배상법의 체계에 관하여 ⁃

신유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1 2012.09 pp.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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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의 확장과 의료과오책임의 현대적 동향

김천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1 2012.09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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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배인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1 2012.09 pp.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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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의 회생절차상 지위

권성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1 2012.09 pp.2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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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정기상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1 2012.09 pp.3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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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부당성

김정중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1 2012.09 pp.3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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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유영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1 2012.09 pp.3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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