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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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53 (19건)
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비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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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정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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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전제 조건에 관한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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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의 발전경과와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1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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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이 추정된 사안에서 치료비 부담의 문제 -의사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2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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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상 예정가격 작성의 효력범위 -서울중앙지법 2020. 2. 7. 선고 2019가합545145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2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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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법원이 확인한 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 그 대상, 중재합의의 성립과 임의대리의 준거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3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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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3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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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실무적 쟁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41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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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객관적 병합요건과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 -청구의 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49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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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58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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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절차에서의 채증 및 심리에 대한 개관 및 한국에의 시사점 -신빙성 개념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62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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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절차에서 ‘대안적 국내보호’ 요건의 체계적 지위와 의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67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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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77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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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8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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