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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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70 (22건)
인공지능 규제의 두 가지 접근법 - 맥락 기반 규제와 능력 기반 규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3-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리걸테크와 법률서비스의 규율 - 일반인용 리걸테크 서비스에 관한 영미법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81-1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연방기관들의 AI 행정명령(E.O. 14110) 이행 현황과 시사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14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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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7조와 유치권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26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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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지체되는 경우 전보배상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3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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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자에 대한 임대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을 계기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34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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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절차의 허용 범위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3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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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회사의 부실공시로 인한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43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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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58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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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법령상 기록물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에 대한 평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63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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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금전의 위탁과 보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검토를 겸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6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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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 대한 서훈에서 상반된 역사적 평가와 관련한 행정소송법적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두47219 판결 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7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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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75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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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를 둘러싼 쟁점에 관한 검토 - 퇴직급여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84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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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제한선(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90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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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96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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