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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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67 (18건)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3-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실무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관점에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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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공정거래법상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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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동일한 보전처분에 재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 방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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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연구개발협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 요소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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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대한 규제와 사법적 판단에 관한 고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2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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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기한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공2022하, 1588)을 계기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2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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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관련 약관해석 및 법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33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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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계약에서 가격조정과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4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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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한 캐나다 형사법의 규율 - 캐나다 형사법 제43조 및 관련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45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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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4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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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침해죄에 관한 시론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을 소재로 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53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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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신규 투자자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65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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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 여부의 판단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70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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