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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 No.66 (25건)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과 입법 과제

김범준, 김석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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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

최호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13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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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화해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문제들

송방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2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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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 실무상 쟁점

이창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26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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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실무상 쟁점

박소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53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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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차윤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65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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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성재열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73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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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 제도의 헌법적, 실무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이상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77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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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 간의 긴장관계

김윤명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8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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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이준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98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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