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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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73 (18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엄격해석원칙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3-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 국가배상의 성질과 위법성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5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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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의결권 원칙 및 그 예외에 대한 연구 - 영미법의 역사적 고찰 및 이론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25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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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4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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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규범과 현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4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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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의 거부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5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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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카르텔에서의 부당한 경쟁제한성과 농축산업의 특수성 고려 타당성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2누61146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55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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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62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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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조 제1항(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72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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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7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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