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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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26 (8건)
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 한·독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6 2013.12 pp.3-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6 2013.12 pp.41-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책임과 환경보험- 환경피해구제법안(2013. 7. 30.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6 2013.12 pp.108-13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급적 환경책임의 위헌성- 2010헌가77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6 2013.12 pp.1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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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에 관한 연구-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6 2013.12 pp.24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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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프로그램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어의 생성 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6 2013.12 pp.3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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