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58 (18건)
성년후견심판의 행정법적 의의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79-10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와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투자자 보호의무를 중시하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149-1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주손해책임협약의 해석과 비판 -손해와 책임의 개념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223-2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인가, 보충적 해석인가?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253-29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291-3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의 죄 입법 체계 -‘대법원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371-41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Taxquet v. Belgium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411-4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마라케시 조약 안내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487-5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533-5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열람과 보호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와 그 처분취소소송절차에서의 ‘외부 대리인 한정 열람’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575-6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625-6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8 2021.12 pp.663-70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