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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 No.17 (7건)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이민영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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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김현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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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

함인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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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회피 -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김태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1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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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법원 설치에 관한 소고

박찬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1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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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과 신의칙

강석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19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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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규정의 강행규정성

오영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2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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