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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이민영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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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김현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33-67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
함인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69-100
법관의 회피 -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김태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103-146
간이법원 설치에 관한 소고
박찬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147-190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과 신의칙
강석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193-260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규정의 강행규정성
오영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7 2011.09 pp.2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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