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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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37 (13건)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 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 해석론을 포함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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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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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편입배제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15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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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2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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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이론의 진화와 미래 - 미국 회사법학의 최근 동향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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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배분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그 수용방안의 모색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2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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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3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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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42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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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독립적으로 규정된자살면책·부책조항의 해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47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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