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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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51 (15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3-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와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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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양극화 시대의 표현의 자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기능적 가치 회복을 위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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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제와 해사법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법원 간의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14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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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중 수입상당액 지급명령의 가부 및 그 범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19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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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0조의 입법 목적과 유추적용 -우리 민법의 숨은 조항-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2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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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의 검토 -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과 형사사법공조절차에서 제공된 증거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34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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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범죄의 성립경위 연구 -가안편제(假案編制)의 국제규범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3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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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52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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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 요청’과 상소의 이익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5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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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승계형 승계참가 사건에서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소송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6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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