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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 No.32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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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금수탁자의 신인의무 - 인정 필요성 및 적용영역에 관하여

김병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2 2015.06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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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정보생성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장근영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2 2015.06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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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김관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2 2015.06 pp.1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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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

최준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2 2015.06 pp.24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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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의 관련시장획정 및 관련 매출액 산정

강우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2 2015.06 pp.2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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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무효와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 여부

김창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2 2015.06 pp.33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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