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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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57 (23건)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친 영향 -사실상의 1인회사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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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의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구조에 관한 연구 -미국의 실증적 연구와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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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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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독립한 단체로서의 법적 성격과 실체성에 관한 소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21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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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 -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25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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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자녀와 출생신고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3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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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의 쟁점과 함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34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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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비판적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38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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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41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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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정립 방향 -한의사의 의료기기 등 사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44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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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의 변제자대위 -구상권과 대위변제한 채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48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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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법원의 개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질서’의 해석 및 취소된 중재판정의 승인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71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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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76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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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결합제품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규정과 기여율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8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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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성립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8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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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90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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