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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원 보상의 실무상 쟁점

김지평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3-46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친 영향 -사실상의 1인회사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백숙종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47-91

주주총회에서의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구조에 관한 연구 -미국의 실증적 연구와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재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93-142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이중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143-172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 관한 연구

전휴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173-215

사찰의 독립한 단체로서의 법적 성격과 실체성에 관한 소견

배병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219-256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 -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종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257-306

혼인 외의 자녀와 출생신고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양진섭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307-344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판결의 쟁점과 함의

이상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345-385

쌍무계약,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비판적 검토

최준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387-4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관한 고찰

황용남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417-445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정립 방향 -한의사의 의료기기 등 사용을 중심으로

이경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447-486

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의 변제자대위 -구상권과 대위변제한 채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윤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487-531

미국 연방대법원 2020개정기 지식재산권법 판결 결산

권보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533-585

특허법에서 중복심판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에 나타난 특허소송의 일사부재리와 민사소송의 중복제소 금지, 기판력 제도의 관계에 관한 검토

김민상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587-63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의 목적’의 증명책임

안좌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633-671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이용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673-718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법원의 개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질서’의 해석 및 취소된 중재판정의 승인을 중심으로

이정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719-767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이한상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769-812

다중결합제품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규정과 기여율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최호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813-849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성립 여부

이경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853-90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장재용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907-946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 -미완의 과제인가

권순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94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