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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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22 (9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2 2012.12 pp.97-1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2 2012.12 pp.139-19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분석 - 실질적 관련 원칙과 국제사법 제2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2 2012.12 pp.197-2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下)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2 2012.12 pp.24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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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subjektive Recht und seine prozessuale Geltendmachung in Deutschland und Europa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2 2012.12 pp.34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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