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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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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No.33 (9건)

도산절차상 양도담보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

김영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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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임치용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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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8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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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모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완화

서완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14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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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서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 그리고 허위성의 증명

오윤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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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조광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24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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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법리-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중심으로

황태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2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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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범위와 한계

김진오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32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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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정광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3 2015.09 pp.3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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