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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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50 (14건)
체포·구속영장 집행 시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영장 없는 피의자 수사의 문제 헌법재판소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법불합치)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37-6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제도의 실무적 개선방안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10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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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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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목적물로 제공한 책임재산의 평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2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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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증명책임귀속원리 피고인은 증거법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33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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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3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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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42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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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52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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