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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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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No.71 (20건)

유럽에서의 입체상표 보호 -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을 중심으로

김병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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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상 재평가

김원오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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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칸트의 정치적 자유와 저작권

나종갑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7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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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제한적인, 유연한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금지 - 한국과 독일의 정당금지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1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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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연구 -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박기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16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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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사건의 쟁점과 입법론 - 예금채권을 중심으로

신재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2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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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한 계약해제와 계약의 청산

정진명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25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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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차윤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29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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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에 대한 연구 - 위약벌 법리 관련 영국법과 우리 민법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김민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33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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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주식연계보상 관련 동향과 그 시사점

김경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3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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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 - 그 허부와 실무상 운영 방안, 입법론에 대하여

구성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4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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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관한 고찰 -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중심으로

이창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45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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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불법(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김중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50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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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제한사유를 확대하는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일, 최계영, 정지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55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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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양도·전용실시권 설정 후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 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본소), 2022나1227(반소) 판결 등을 단서로

조영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6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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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에서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을 중심으로

윤준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63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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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가부 및 적용 범위

임상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6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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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해석의 이론사 - 19세기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두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73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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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

이재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7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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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된 지체장애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하정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82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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