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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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54 (20건)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의 전문가 책임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47-7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평석 및 형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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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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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회원권의 회생절차 내 취급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18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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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위법’ 개념을 통한 영장,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의 이해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3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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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또는 차별에 기초한 무이유부 기피의 금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Batson v. Kentucky 판결과 그 후속 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43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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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 -룩셈부르크 회사형 펀드와 독일 계약형 펀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4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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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이전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제도에 대한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6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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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78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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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8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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