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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 No.54 (20건)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공법적 쟁점

김성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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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박광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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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

최우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14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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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회원권의 회생절차 내 취급 및 그 보호방안에 대한 소고

강인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18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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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양지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2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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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완성의 효력과 상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창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2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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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어음항변

정응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3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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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장에 관한 연구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김시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3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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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김병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53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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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

김홍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58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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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의 판단 방법

한규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73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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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정영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8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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