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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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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No.34 (9건)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소고

강성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4 2015.12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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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해지통고의 법적 쟁점

노상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4 2015.12 pp.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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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연구

박지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4 2015.12 pp.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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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

김형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4 2015.12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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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에 관한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병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4 2015.12 pp.15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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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의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재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4 2015.12 pp.18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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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신탁

최준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4 2015.12 pp.23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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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강우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4 2015.12 pp.27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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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파탄된 후에 일방 배우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박정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4 2015.12 pp.31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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