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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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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No.6 (8건)

2001년 독일 개정민사소송법과 그 시행 평가

정선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 2008.12 p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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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있어 항소심 심리범위 및 한ㆍ미간 제1심 사실심리 차이비교

이규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 2008.12 pp.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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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 제도의 개선 방안

유해용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 2008.12 pp.7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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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託者가 破産한 경우의 信託法律關聯 硏究

임채웅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 2008.12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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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 제고 방안

조광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 2008.12 pp.1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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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의 이론적ㆍ실무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하태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 2008.12 pp.2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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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파견근로와 직접고용간주

이병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 2008.12 pp.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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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難民)의 의미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주진열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 2008.12 pp.2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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