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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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66 (25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의 적용 방안 연구 -관련 민사판례의 실무 동향과 한계 및 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49-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관한 소고 -비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95-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17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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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화해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문제들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2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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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비공개 -우리 민사소송법 개정과 일본의 2022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비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3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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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감독이사회와 노동이사를 통한 공동결정제와 그 수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34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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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 회생절차와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3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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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심판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에 대한 평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43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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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법률의 변경’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례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46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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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재물성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49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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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폭력범죄에 관한 소고 -성폭력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57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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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62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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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65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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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원칙의 관점에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68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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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처분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81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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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상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및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9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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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953-98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98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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