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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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69 (20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도산한 경우의 법률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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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능력에 관한 분석적 검토-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을 계기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15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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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의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물분할 문제-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1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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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지체책임-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23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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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영국과 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2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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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의 결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3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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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을 계기로 삼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42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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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범행현장 등 촬영의 적법성 판단 기준-대상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46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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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정보 보관에 대한 동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50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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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 재검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818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53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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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문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5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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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공법적 평가-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62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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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66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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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동재판청구권 실현의 모습-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7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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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7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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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80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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