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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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49 (14건)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그 비교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43-8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전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부작위가처분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8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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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시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 요구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법적 검토 -법화의 개념 파악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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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포레스트 마니아’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26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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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소송의 소송물이론과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38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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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43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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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문제 -EU-일본의 적합성 결정과 그 시사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47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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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주요 쟁점 -이해관계인 및 특허풀, 부쟁의무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5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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