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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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68 (19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해석의 합리화 방안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36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3-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10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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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계약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 대법원 2021다293213 판결이 재정립한 주주평등원칙의 함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1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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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공판 전 반대신문 제도에 관한 고찰 - 아동 성범죄 재판에서의 증거보전절차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35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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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4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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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에서 세입자의 사용·수익 중지와 변상금 부과처분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5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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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검토 - 법 개정 제안을 포함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54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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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공동보유관계 성립 및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 관련 판례 분석 및 검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56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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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65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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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6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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