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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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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No.10 (7건)

“자녀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비추어 본 가족법상 자녀의 복리

이화숙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0 2009.12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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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이선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0 2009.12 pp.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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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의 개선방안

차경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0 2009.12 pp.8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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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진민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0 2009.12 pp.13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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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한계

허완중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0 2009.12 pp.16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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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

노경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0 2009.12 pp.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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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진상범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0 2009.12 pp.24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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