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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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63 (19건)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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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15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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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 - 취소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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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소고(小考) - 민사법적·인간 중심적 관점에 국한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2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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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의 대상 위험과 이익 기준 검토 - ESG 위험과 이해관계자 이익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28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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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32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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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와 과징금 부과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35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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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출원 등록 권리 항변의 허용 여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5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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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지급보증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이중과세조정의 가능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55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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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5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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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과 시제법(時際法) - 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63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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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性別)정정 허가 및 판단 기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66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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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7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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