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1 No.63 (19건)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비례적인 양형기준 정립

김혜경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3-4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과와 양형

박용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43-6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이도행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65-9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김재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99-15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송방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157-20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 - 취소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중심으로

임선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203-24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소고(小考) - 민사법적·인간 중심적 관점에 국한하여

장호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243-28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의 대상 위험과 이익 기준 검토 - ESG 위험과 이해관계자 이익을 중심으로

이현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287-32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신상현, 신상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327-35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개수와 과징금 부과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을 중심으로

강정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357-39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쟁송체계가 우리에게 가지는 함의

박병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395-43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심리에 관한 연구

정선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433-46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국제사법의 해석과 적용

김영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469-52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후출원 등록 권리 항변의 허용 여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박태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523-55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지급보증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이중과세조정의 가능성

황남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551-58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최정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583-63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행규범과 시제법(時際法) - 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

신우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631-66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性別)정정 허가 및 판단 기준

신윤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667-70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최문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711-73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