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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는 통상 외국 자회사가 현지에서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을 때 내국 모회사가 그 보증을 해 주는 대가로 외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현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지급보증을 해 준 대가로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하여 외국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이 글은 한국이 해당 외국과 사이에 OECD 모델조약에 따른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황을 전제로 그런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인지, 만일 한국과 해당 외국이 지급보증수수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해석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조세조약이 이자에 관하여 독자적인 개념 정의를 갖추고 있다고 볼 경우에는 모델조약의 이자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는다. 지급보증수수료가 모델조약상 이자의 정의에 포섭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할 수 있으나 국외의 실무와 학설은 대체로 이자를 자본 대여의 대가로 해석하는 입장에 서 있으며 지급보증수수료가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는 소극적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지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취급하여 원천징수하였다면 그 원천징수한 세액에 관하여 거주지국이 이중과세를 조정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모델조약이 이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을 전제로, 쌍방체약국이 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입법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지국 내국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원천지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OECD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할 경우 거주지국은 이중과세를 조정해 줄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주지국은 모델조약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맥락’을 근거로 조세조약의 독자적 해석에 의해 이자 개념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원천지국의 내국세법 해석이 잘못되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로 포섭한 것이라고 다툴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석의 충돌에 해당하게 되어 상호합의절차에 의해 다툼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성격결정의 충돌이나 해석의 충돌은 장래 다른 조세조약 관련 사건에서도 문제 될 수 있는 쟁점으로서 학계와 실무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Guarantee fee usually refers to the amount of money paid by a foreign subsidiary in exchange for guaranty provided by parent company when the foreign subsidiary borrows money from a local financial institution to raise funds for local use. In some foreign countries, they withhold tax on guarantee fees paid to the parent company qualifying it as interst. However, in that case, it has been controversial at home and abroad whether a parent company can have foreign tax credit. This article examined the question of whether guarantee fees can be treated as interest income in such cases, or whether double taxation adjustment can be made even if Korea and the foreign country do not agree on the legal nature of guarantee fees. To summarize the discussion simply, if a tax treaty has its own definition of interest, only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interest definition of a model treaty remains. Opinions may differ on whether payment guarantee fees ar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interest under the OECD model treaty, but foreign practices and theories generally interpret interest as a consideration for capital loans, and it can be evaluated as negative to include guarantee fees in that category. If the source country treats the guarantee fee as interest income and withholds i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esident country is not obligated to adjust double taxation on the withheld tax amount. Next, if the two Contracting States legislate different regulations on the scope of interest on the premise that the OECD Model Treaty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interest or insufficiently, the domestic tax law of the source country may be applied under Article 3(2) of the OECD Model Treaty. If withholding is made under the Internal Tax Act, which treats payment guarantee fees as the same as interest, the resident country is obligated to adjust double taxation if OECD’s new approach is followed. Even in this case, the resident country can argue that the concept of interest should be identified through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y based on the ‘context’ stipulated in Article 3(2) of the Model Treaty, and that the guarantee fee was included as interest due to the wrong interpretation of the domestic tax law. In particular, conflict of qualification or conflict of interpretation is an issue that may be problematic in other tax treaty-related cases in the future, and it is considered that continuous attention from academia and the practice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