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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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72 (15건)
인공지능(AI) 관련 규범과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 디지털경제협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3-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소고 - 해킹 범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39-7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적 규제와 적용 방향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75-1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에 관한 미국법의 동향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임신으로 인한 차별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12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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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수사권한 인정 기준으로서의 ‘직접 관련성’의 의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24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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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와 증거재판주의 - 딥페이크 생성·탐지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2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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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4조의2 국적이탈 허가 제도의 내용과 여러 문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33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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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36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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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료령상 의사의 공법상 의무체계 고찰 - 조선의료령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4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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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강제’에 대한 자유로서 ‘아날로그 대안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5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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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고정성 폐기를 통한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2 2025.06 pp.60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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