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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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 No.61 (16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분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31-7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득금지원칙과 실손의료보험 감면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79-11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덧붙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193-24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의 요급처분 허용 여부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315-3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34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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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비속살해죄 신설안에 대한 연구와 미국 형법상 아동살해죄 규정의 시사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38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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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제한(거래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42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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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크롤링의 데이터 수집행위와 경쟁법적 논의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4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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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54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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