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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회고와 전망

강혁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3-38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0년 개정 독일 주거소유권법과 비교하여

김선이, 김성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39-71

집합건물 관리단 성립 이전의 관리에 관한 기본질서 형성

김영두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73-119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문제 -특히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박철홍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121-193

보증인의 一部代位와 우선회수특약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김수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197-233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김해마루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235-288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여미숙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289-336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 -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오경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337-390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대상의 착오에 대한 고찰 -개정 형법을 중심으로

고대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391-426

맹견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 여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을 중심으로

김동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427-456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연구

송주용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457-489

DNA 채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광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491-538

보통살인죄의 입법경위와 개선방안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관련하여-

조인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539-573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한생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575-615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617-663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공두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665-779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선화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781-861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김영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863-914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김영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915-953

판결에 의한 장애종류의 확장의 문제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김중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955-98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이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연구

손천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983-1051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 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상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1053-1092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

임상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1093-1138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범위 -다른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최병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1139-1184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과 전파가능성 법리

박영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1187-1249

제1심에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도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조은경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1251-1289